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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식민원 신청 전에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민원(총18종)

  •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공장신설 등 신청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신청
  •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허가신청
  •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 변경허가신청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
  •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운영허가신청
  • 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 허가
  • 법인묘지 설치허가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서
  • 건축신고(허가)
  •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변경)
  • 초지조성허가신청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민원실 접수 - 가부판단에 필요한 서류 첨부
  • 접수 후 주무처리부서 송부 -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등재
  • 주무부서에서 관련부서 협의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등 협의,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등
  • 주무부서에서 심사결과 민원인 통지 - 불가의 경우 사유 설명, 대안제시 등

사전심사청구서 양식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사무 목록

  •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사무 목록 다운로드

기타 안내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 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결과통지서로 부동산 매매,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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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열린민원실 /
    • 최종수정일 :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