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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차 포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 할 수 없음.

  •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제8조 
  • 차종별 가입범위
    • 비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 대인Ⅰ, 대물
    • 사업용 자동차 : 대인Ⅰ,Ⅱ, 대물

과태료 금액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금액에 대해 부과기준, 대인배상1(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대인Ⅰ,Ⅱ), 이륜차), 대물배상(1천만원)(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 이륜차)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과기준 대인배상1 대물배상
비사업용
자 동 차
사 업 용
(대인Ⅰ·Ⅱ)
이 륜 차 비사업용
자 동 차
사 업 용 이 륜 차
최고한도 60만원 20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10만원
10일 이내 1만원 3만원 6천원 5천원 5천원 3천원
10일 초과
매1일
4천원 8천원 1.2천원 2천원 2천원 6백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과 함께 체납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체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2012.1.1 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을 가입 후 운행 하셔야 합니다.
  • ※ 번호판 미 부착 이륜자동차에는 2012.7.1 이후 부터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최고 한도 금액 예시
    • 이륜차 최고 52만 5천원    (과태료 30만원, 가산금 22만 5천원)
    • 승용차 최고 157만 5천원  (과태료 90만원, 가산금 67만 5천원)
    • 영업용 최고 402만5천원   (과태료 230만원, 가산금 1백 72만 5천원)
  • 과태료를 체납하면 동산·부동산 및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 처분(지방세법 제27조 내지 제28조)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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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도로교통과 /
    • 최종수정일 :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