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매수 계약자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
과세표준
이 표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대상, 과세표준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세율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이 표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5천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별도합산 과세대상
이 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주택
- 주택
이 표는 주택의 과세표준별 세율과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6억원이하)세율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6억원이하) |
|
6,000만원이하
|
1,000분의 1
|
1,000분의 0.5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
1억5천 초과 3억원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건축물
-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000분의 40
-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안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
- 그 이외의 건축물 1,000분의 2.5
과세기준일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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