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하 ·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특정부동산 : 건축물, 선박, 토지
- 제외대상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동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우물,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양수능력 1일 150톤 이하로 개발 이용,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
세율
이 표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에 대하여 구분, 용도, 표준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 구분 |
용도 |
표준세율 |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 |
10㎥당 2원 |
| 지하수 |
음용수 |
1㎥당 200원 |
| 온천용수(목욕용) |
1㎥당 100원 |
| 기타용수 |
1㎥당 20원 |
| 지하자원 |
채광 |
광물가액1,000분의 5 |
| 컨테이너 |
부두를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
컨테이너(TEU)당 15,000원 |
| 원자력발전 |
발전에 이용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
| 화력발전 |
발전에 이용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
납기
지역자원실세 납기에 대해 구분(분기별), 기간, 납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납기 |
| 제1기분 |
1월부터3월까지 |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
| 제2기분 |
4월부터6월까지 |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
| 제3기분 |
7월부터9월까지 |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
| 제4기분 |
10월부터12월까지 |
다음해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
- 다음 달 말일까지, 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방시설에 충당 : 건축물(주택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제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안내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이하 |
2,400원 + 600만원초과금액의 10,000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중과세
-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 위 세율의 2배 중과
- 대형화재위험건축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 위 세율의 3배 중과
납기
- 매년 7.16 ∼ 7.31(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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