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지방세는 사회, 경제, 문화, 주민복지 등의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일부 계층에 대하여 과세면제 또는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자 및 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 1급내지 4급)이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등록하여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 1톤이하 화물중 1대에 한하고, 본인 이외 명의 등록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에 한함)
참조면제 후 1년이내 소유권 이전이나 장애인과 공동등록 후 세대를 달리할 경우 추징됨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최초 분양 받은 1가구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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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애인이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5명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중 1대
(취득세 면제)
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주거용 건물은 전용면적 85㎡이하(농가주택 100㎡이하)일 경우 농특세 비과세
- 주택건설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을 경우
-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 → 1가구 1주택인 경우 50%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 및 1가구 1주택 상속은 비과세
자동차세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1급 ~ 7급 해당자)
- 장애인 (장애 1급 ~ 3급, 시각장애 1급 ~ 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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