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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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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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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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및 파기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또는 파기
- 개인정보 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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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준진단
2021년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
"양호"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정보기획과 김태임
054-420-6075
ti66962000@korea.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김천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김천시가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처리항목 및 보유 기간에 관련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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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삭제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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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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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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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지 요구
김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김천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김천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집출처 고지
김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겠습니다. 다만, 김천시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김천시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고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후 열람 청구시,
1.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를 확인
2.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3.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후 열람 가능 혹은, 열람결정 통지(거부)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후 정정·삭제, 처리정리 청구 시,
1.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리 범위 확인
2.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리 제한사항 확인
3.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혹은, 정정·삭제, 처리정리 제한사항 통지(거절,타 법령 관련사항 등)
위의 절차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가 처리됩니다.
참조열람등의 접수를 담당하는 부서
: 정보기획과 김태임(054-420-6075, 팩스번호 054-420-6279)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김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김천시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이 때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김천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현황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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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김천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기록사실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김천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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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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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천시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3. 김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8. 1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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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5 ~ 2019.06.09적용 바로가기
- 2019.06.09 ~ 2020.06.14적용 바로가기
- 2020.06.15 ~ 2021.06.09적용 바로가기
- 2021.06.10 ~ 2021.12.31적용 바로가기
- 2022.01.01.∼ 2022.08.15적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