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차 포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 할 수 없음.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제8조
• 차종별 가입범위
  • 비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 대인Ⅰ, 대물
  • 사업용 자동차 : 대인Ⅰ,Ⅱ, 대물

과태료 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과 함께 체납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체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2012.1.1 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을 가입 후 운행 하셔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고 한도 금액 예시
  • 이륜차 최고 52만 5천원    (과태료 30만원, 가산금 22만 5천원)
  • 승용차 최고 157만 5천원  (과태료 90만원, 가산금 67만 5천원)
  • 영업용 최고 402만5천원   (과태료 230만원, 가산금 1백 72만 5천원)
• 과태료를 체납하면 동산·부동산 및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 처분(지방세징수법 제33조)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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