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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과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ㆍ주거급여액 결정
    이 표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하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비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문의처 : 복지기획과 (☎ 420-6168)

    참조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할인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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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시민생활지원과
  • 연락처054-420-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