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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명 | 가축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 최종수정일 | 2024-04-22 14:39:50 |
|---|---|---|---|
| 수수료 | 없음(원) | 처리기간 | 3일 |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가축분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 ||
| 구비서류 | 첨부서류 참조1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 연락처 | 054-420-6206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