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개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임

조사ㆍ추진 일정

• 01토지특성조사

  (전년 11월~1월)

• 02지가산정

  (1월~2월)

• 03산정지가 검증

  (2월~3월)

• 04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3월 중)

• 05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통지

  (4월 중)

• 06지가결정ㆍ공시

  (매년 4월 말)

• 07이의신청(30일간)

  (5월 한달)

• 08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심의

  (6월)

• 09이의신청 지가 조정 공시

  (매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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