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한 자

세율

• 승용자동차(연세액)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의 배기량에따른 세액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영업용(배기량, cc당세액), 비영업용(배기량, cc당세액)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세액
  •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별 경감율

  비영업 자동차의 년도별 경감율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차령(경감율),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차등과세
• 승합자동차(연세액)

  승합자동차의 연세액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자동차 유형별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소·대형구분-소형 : 40인 이하, 대형 : 40인 초과

• 화물자동차(연세액)

  화물자동차의 연세액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이하	6,600원	28,500원
  2,000㎏이하	9,600원	34,500원
  3,000㎏이하	13,500원	48,000원
  4,000㎏이하	18,000원	63,000원
  5,000㎏이하	22,500원	79,500원
  8,000㎏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이하	45,000원	157,500원

  • 콘크리트믹스 및 덤프트럭도 자동차세 과세대상임
  • 적재정량 10,000㎏초과시 적재정량 10,000㎏이하 세액에 10,000㎏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함
• 특수 · 3륜이하 자동차(연세액)

  특수 · 3륜이하 자동차의 연세액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특수자동차	대형	36,000원	157,500원
  	소형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자동차		3,300원	18,000원

  참조이륜자동차로서 총배기량이 125cc 초과차량, 최고정격출력 12㎾ 초과차량 자동차세 과세

납기

• 정기분
  • 1기분(1월∼ 6월까지) : 매년 6.16 ~ 6. 30
  • 2기분(7월∼12월까지) : 매년12.16 ~ 12.31
• 수시분 : 신규등록, 말소, 일시 선납시 납부 세액공제

  참조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1기분에 부과

  자동차 절세 코너

  • 연납 신고납부
    • 1월 중 신고납부(연세액 × 334/365 × 5%) : 1. 16. ~ 1. 31.까지
    • 3월 중 신고납부(연세액 × 275/365 × 5%) : 3. 16. ~ 3. 31.까지
    • 6월 중 신고납부(연세액 × 184/365 × 5%) : 6. 16. ~ 6. 30.까지
    • 9월 중 신고납부(제2기분 세액 × 92/184 × 5%) : 9. 16. ~ 9. 30.까지
• 자동차세 일할(日割) 계산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법 제130조 1항)
  • 소유권을 이전등록 하는 경우(법 제130조 제3항)
  • 일할계산금액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보유일수) / 당해연도 총일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인하로 자동차세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2000년 신설
• 납세의무자
  • 휘발유 ·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교통세액의 260/1,000
• 신고납부 절차
  • 납세의무자 →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익월 말일까지)
  • 관할 시장, 군수 →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 (다음달 10일까지)
  • 울산광역시장 → 전국 시, 군에 안분 분배(25일까지)
    • 안분기준 : 시군별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전국 자동차세액] 비율액
    • 1~ 6월 : 전전년도 결산세액
    • 7~12월 : 직전년도 결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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