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구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허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허사업 제한요건
기존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기존의 관허사업 취소요청
관허사업이 제한대상이 아닌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납세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김천시는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를 실시하여 인가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시 사전 체납세 완납 여부를 세무부서에 확인한 후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모든 인·허가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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